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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활치료 도중 장애인 아동이 골절상을 당한 사건에서 작업치료사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무엇인지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6일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성범죄 전력이 있는 공무원 채용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채용 전 범죄 행위는 임용 결격사유는 아니라고도 판결했다.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데블스 플랜'의 두 번째 시즌이 '대환장 기안장'이 떠난 자리를 채운다. 기상천외한 민박 '기안장'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힐링을 느꼈다면, 이제는 다시 긴장감과 몰입감으로 도파민을 채울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