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데 대해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행하는 시기다.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7일 ...

구매대행업자가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자 ㄱ씨에게 징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오는 25일부터 인쇄한다고 7일 밝혔다.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를 표기할 수 있는 기한은 투표 방법에 따라 다르다. 6월3일 본투표에 사용될 ...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김문수 당 대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갈등을 두고 “이미 한 후보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우리 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은 무엇이었냐. 들러리였던 거냐”고 7일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이 올해 연말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및 기존 계약을 전면 중단하고, 3년 내로 러시아산 화석연료(가스·원유)와 원자력(우라늄)을 모두 퇴출한다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에너지 갈등을 벌여온 ...

30대 최아무개씨는 서울의 한 유명 고기 체인점의 알바 모집 공고를 보고 2023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말이 알바였을 뿐 일주일에 평일 하루 빼곤 주말까지 6일 7시간30분∼11시간 일하는데도, 식당 사장은 최씨 월급 ...

전문강사 ㄱ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받은 뒤 이듬해 강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ㄱ씨가 받은 강의료는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7일 첫차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다. 지난달 30일 하루 진행한 준법투쟁에 이은 두 번째다. ■ 임금협상, 어디서 틀어졌나? 버스 노조의 ‘정속 ...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말·연초는 자금 이동이 있을 수 있어 피해야 하고 입법예고나 금융회사의 준비에 걸리는 ...

오는 26일 조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9명 위원 중 4명의 위원만 남아있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번 달에도 심의·의결을 이어간다. 지난달 23일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 등 5명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면서 ...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송전탑 백지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전북 정읍과 완주, 무주, 진안, 부안, 장수, 임실 고창 송전탑반대 대책위원회는 7일 전북도청 앞에서 ‘송전탑 ...